첩약시범 처방과 보험제제 처방간의 산정 관련 사항
① 첩약시범사업 급여기준(건강보험심사평가원 Q&A)
- 2. 급여기준 내용의 2번 확인 - 바로가기
- 이 내용 외의 사항을 개발사가 설명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의 사항
PS : 개발사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사항은 위처럼 제한적이나,
비공식적인 일반 해석을 아래와 같이 부연하므로 참고 요망
(이에 대한 확대 해석은 권장하지 않으며, 진료기록에 대한 귀책은 한의원에 있음)
② 처방 동일일 기준: 첩약시범으로 처방한 동일일에 왜 보험제제가 추가됐는가를 심평원에서 문제 삼을 확률이 높음
- 보험제제는 삭감할 확률이 매우 높음
- 동일 질환 치료, 치료 목적 중복, 약효·구성 중복 등에서 하나라도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
- 일부 사례에서는 오히려 첩약시범을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일 중복 처방은 권장하지 않음
③ 처방 기간 기준: 첩약시범으로 처방한 기간에 보험제제의 추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
(비공식적인 일반 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과 진료기록에 대한 귀책은 한의원에 있음)
- 질환(상병)이 다른 경우
예를 들어, 첩약: 요추 추간판탈출증 / 보험제제: 감기, 소화불량
- 치료 목적이 명확히 다른 경우
첩약: 주 치료(염증·통증 개선) / 보험제제: 보조 치료(소화기 보호, 수면 개선)
- 투약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
첩약 종료 후 보험제제 처방 / 또는 단기간 응급·보조적 제제 사용
첩약 기간 전체에 지속적 병행 시 불리하게 해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