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종별가산율) -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'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' 질의·응답 요약

 

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 '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' 질의·응답 요약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7호 관련(2024.1.1. 시행)

- 첨부파일 참고

 

 

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?

 

: 2024년 1월 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 15%p 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 적용되며,   

 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
종별	현행 (~’23년)	개편 (’24년~)
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	30%	15%
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
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
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
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	25%	10%
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 부속 치과병원
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
국립병원 한방진료부
병원, 치과병원, 한방병원, 요양병원, 정신병원	20%	5%
의원, 치과의원, 한의원, 보건의료원	15%	-

 

 

또한, 축소된 종별가산율 15%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 가)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, 

아래 나항의 검체검사, 영상검사 나) 행위는 ’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가. ｢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｣ 제2장부터 제10장, 제13장 및 제14장, 제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

나. ｢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｣ 제2장 제1절(검체 검사료) 및 제5절(초음파 검사료), 

     제3장 제1절(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), 제2절(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), 제3절(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)

     -- 이하 생략 - (첨부파일 참고) --

 

 

참고사항 : 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 - (바로가기)

- (추가 고시 필요)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고시 등이 연말 내까지 추가 고시되어야 함 

- OK차트는 상기 시행일 2024.01.01 일정에 맞춰 준비하여 배포 예정